Categories: 보건·의료

정부 지원 제도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 보건복지부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소식을 준비했어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보험급여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꼭 챙겨야 할 복지 제도와 혜택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장애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보조기기 보험급여!

혹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건강보험 가입자이시면서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시라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원을 주목해주세요! 이 든든한 지원을 통해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일상생활의 든든한 조력자, 보조기기! 이번 지원을 통해 전동휠체어, 보청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보조기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총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며, 크게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지원 품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주요 지원 품목 (90품목):

  • 의지·보조기
  • 휠체어 (수동, 전동 포함)
  • 의료용 스쿠터
  • 자세보조용구
  • 보청기
  • 기타 소모품 (전지, 소켓, 실리콘 등)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혜택을 자세히 알아봐요!

보조기기 구입 비용, 부담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구입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각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만약 차상위 1·2종에 해당하시는 분(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100%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및 내용:

  • 일반 대상: 구입금액의 90% 지원 (단, 보조기기별 기준금액 한도 내)
  • 차상위 1·2종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100% 지원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

  1. (장애인) 장애인 등록
  2. (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
  3. (공단) 급여 승인
  4. (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
  5. (처방 의사) 검수
  6. (공단) 급여비 지급

주의사항: 지팡이, 목발, 흰 지팡이, 전지는 처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는 승인 대상이며,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은 검수 대상입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꼼꼼하게 챙겨봐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필요 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 보장구:
    • 지급 청구서
    • 보장구 처방전
    •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 보장구 처방전
    • 지급 청구서
    •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 보장구 처방전
    • 지급 청구서
    •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보조기기,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내구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받은 보조기기는 내구연한(0.5~6년) 동안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의 종류에 따라 내구연한이 다르니, 해당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보험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
서비스명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목적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온라인신청 http://medicare.nhis.or.kr/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정부지원금의 가치를 꼭 활용해보세요.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지원 혜택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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