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복지정책,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일자리 희망을 싹 틔우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긍정적인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청년 및 신중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국내 복귀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혜택,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왜 필요할까요?

우리 사회는 저성장 시대, 고령화, 기술 발전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 부족, 양극화 심화, 특정 계층의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여,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어떤 유형으로 지원될까요?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돕기 위해 ‘현금’ 형태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의 규모, 업종,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주들이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든든한 지역 경제의 버팀목, 소상공인 여러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 중견기업: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중견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합니다.
• 대기업: 선도적인 역할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기업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이 외에도,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기업,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 국내 복귀 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돕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아쉽지만 지원받을 수 없는 곳도 있어요 (지원 제외 대상)

모든 기업이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임금 체불 사업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직 관련 사업주: 고용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이전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 고용된 경우나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신청 기한 미준수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누구를 위한 지원일까요?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고용창출장려금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단,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
• 월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 비상근 촉탁 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 및 특수 관계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일부 예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어떤 방식으로 지원될까요? (선정 기준)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계획 승인: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해야 합니다.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 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국내 복귀 기업 고용 지원: 국내 복귀 기업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됩니다.
•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 유망 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에 지원됩니다.
• 고용 촉진 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내용)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각 사업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임금 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내 복귀 기업 고용 지원: 국내 복귀 기업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 촉진 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 유망 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에,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각 사업별 지원 금액은 기업의 규모, 고용 형태, 고용 유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

고용창출장려금은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구비 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관련 서류: 일자리 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 규칙, 단체 협약,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와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 및 관련 근로자 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와 제도 도입 전후의 임금 지급 내역 및 사업주 보전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로 연락할까요?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

친절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